경제학 원론과 싸우니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준공, 부족합니다. 착공, 부족합니다. 인허가, 부족합니다. 준공, 착공, 인허가 모두 태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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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집값 안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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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장 공급을 경시한 전 서울시장과 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정책 실정이 도미노처럼 이어진 데 따른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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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는 이미 당장에 개선될 수 없습니다. 10년은 잡아야 합니다. 건물이 무슨 빵처럼 그날 그날 구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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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이 더욱 요동칠 거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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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2.4대책까지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긴 했으나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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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인허가나 착공으로 연결된 게 전무하지요.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집값을 밀어올리는 핵심 요인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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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좀 보죠.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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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은 2만9천475 가구. 작년 같은 기간(3만6천20 가구)보다 줄었고 2019년(2만9천190 가구)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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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준공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허가를 해줘야 할 것을 틀어막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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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주택 착공은 1만7천555 가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2만7천724 가구)이나 재작년 동기(2만4천410 가구)와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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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인허가를 볼까요. 이 시장 선행 지표는 3만91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2천149 가구)보다 39.6% 늘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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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천377가구임을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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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최소 3~4년 후에도 공급 부족은 만연할 겁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하니 지금처럼 노도강 '영끌' 매수 러쉬가 이어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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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도 현 정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4월 서울 시장 취임 이후 5년간 24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을 내놨으나 진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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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거부 등으로 한치 앞도 못 나가는 것이지요. 재개발 활성화로 방향을 트는 듯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 사업 로드맵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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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원론에서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른다고 말합니다. 고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2차원 좌표평면에 좌상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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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기초적인 경제 원론조차 무시하는 정부로 인해 역대 초장기 집값 상승장을 맞는 것입니다. 경제학 교수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그랬었죠. "지금 정부는 경제 원론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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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시작과 동시에 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한 후폭풍을 지금 온 국민이 감당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