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5년 사이 더 부유해졌나요, 가난해졌나요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은 시작과 동시에 낙제점이었지요. 마지막 주거정책마저 낙제점이었습니다. 출범 시점과 비교해 나아진 부분이 있긴커녕 외려 상황을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했거든요.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가구 비중은 더 줄어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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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기 초 규제중심 정책을 펼치다 뒤늦게 공공 공급으로 선회하는 듯하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중심이 된 것도 아닌지라 공급을 시행할지언정 효율은 매우 떨어질 수밖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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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짚어봅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데이터입니다. 주거 안전성 지표인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전년도보다 전부 하락했습니다. 점유율은 0.1%포인트 하락한 57.9%, 보유율은 0.6%포인트 떨어진 60.6%를 기록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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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율은 어떻습니까. 2017년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57.7%, 61.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자가보유율의 겨웅 2017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0.5%v포인트 하락한 점도 눈여겨봅시다. 내 집 소유 가구가 외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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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 기준 7.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4년 만에 1년이 더 길어진 것이지요. 내 집 마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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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수요 > 공급이라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지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8년 30만5000가구에서 2019년 36만4000가구, 2020년에는 58만4000가구로 급증한 것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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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가구분화를 예측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면피하긴 늦었습니다. 결국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분출하는 수요, 그럼에도 늘리긴커녕 억제했던 공급정책을 축으로 여러 변수들이 한데 개입함으로써 집값 불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인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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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겉은 그럴듯해보이지만 실속 없고 무식한 의도와 달리 결과는 규제의 역설에 의한 다수 무주택자들의 빈곤화, 고통의 점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으로 교과서에 역대 최악의 규제의 역설 사례로 기록돼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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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런데도 제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올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팥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지라 자가보유율도 점차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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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번 강조했지요. 무능한 정부가 설령 공급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실제 공급되는 데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됩니다.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사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론자들의 망상을 산산조각낼 만큼 현재 모든 지표는 상승세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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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해봅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미친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나요.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경제 행위의 결과로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한 것이지요. 조세의 전가 및 귀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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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내오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수일 진대,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무식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판단은 각자가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집값 폭등의 평등'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비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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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현 사태는 이미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문 정부 집권 전후와 동시에 이미 움직임에 들어갔었고, 그들은 크게 자산을 불렸습니다. 아무쪼록 당분간 주거지표는 더 나빠질 것이고, 그러는 사이 웃는 자와 우는 자는 확연히 갈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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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제 블로그를 아껴주시는 이웃님들만큼은 꼭 전자이길 바랍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