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계란과 빵 따위로 여기니 이 사달이 나죠

최근 나온 물가 상승 기사를 읽어보자. 인플레이션 시대를 상수로, 수급 상황을 변수로 보면 시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주목할 것은 홍남기의 발언. 특단의 대책 운운하는 저 마인드에 밴 반시장적인 사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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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계란값 6천원대로 내릴 특단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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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까지 계란 2억개를 수입하고, 수입한 계란의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공급해 계란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종전까지 수입 계란은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돼왔는데 앞으론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 점검을 위해 대전 오정 농수산도매시장과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계란 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 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현재 7천원대에 정체된 계란 가격이 조속히 6천원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추진해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선물 수요 등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수입도 평년 대비 소고기는 10%, 돼지고기는 5%씩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입 검사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의 경우 배추·무·사과·배 등은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 안정세에 진입하거나, 추석 전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추와 시금치 등은 폭염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폭염과 태풍 피해 등 추가 상승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추석 전까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 규모 확대 및 조기 공급, 수입 물량 확대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예방조치와 작황 수시 점검, 출하 시기 조절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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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가 극단화된 집약체가 현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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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마치 집도 계란처럼 마음대로 값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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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같은 사달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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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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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방자한 반시장주의 규제는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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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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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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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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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눈물 쏟는 것은 이 땅의 뭇 서민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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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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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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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일갈도 들어보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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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감사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권리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지극히 옳은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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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적처럼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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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일갈하듯,

 

"아파트를 쟁여놓아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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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 '빵'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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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주의 탈레반들의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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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독단과 장기 독재를 위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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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합쳐진 파국적 말로를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의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