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은 아직 멀었습니다

한경 부동산 채널 <집코노미TV>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를 해설했다. 제목은 '집값 고점이라더니 또 대책 내놓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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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급감해 집값과 전세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8월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자, 정신병자들의 아무말대잔치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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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규제보단 공급에 주안점을 맞췄다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얼마전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를 들먹였다는 사실 말이다. 기사는 이런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망을 각론의 범위에서 짚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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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입주 물량 대폭 감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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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 된다. 특히 전세의 경우 임대차 2법 후폭풍이 빚어지고 있는 중인지라 입주 물량 폭감은 여기에 한 번 더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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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분양물량마저 줄었음을 기억할 것.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이었으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 못 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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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미인가. 당장 2~3년 뒤 입주할 아파트가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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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책의 방점을 공급에 뒀다. 최근에 홍남기가 집값이 고점이다, 추격매수 하지 말아라, 등의 경고를 보냈는데 공급을 하겠다니 제 말을 제가 바꾼 것. 어디 한 두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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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정부주도하락론'이라고 야유하는 이유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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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해놓고 사전청약은 권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집을 정부가 나서서 사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이처럼 정부 헛소리가 공허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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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로 공공택지를 발굴하겠다는 것인데, 2·4 대책에서 발표했다가 LH 사태 때문에 선정이 밀렸던 것들이다. 태릉CC와 과천청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던 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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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체 부지 선정도 함께한다는데, 과연 택지 발굴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 민간분양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신설한다는데, 민간이 호응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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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들이 래미안, 자이처럼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유도할 가능성은 글쎄, 높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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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지적하듯 허허벌판인 택지에서 하는 사전청약도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제때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심에서 하는 사전청약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사전청약을 받아도 아예 입주 못 하는 상황이 언제든 가능하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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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급감을 보면, 정확히 작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가격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는 분양도 못 하고 있단 것인데, 올해 서울에서 4만2000가구 정도는 분양할 것으로 봤으나 시기들이 미뤄지는 단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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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단지들. 지난해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런 단지들의 분양을 하면서 매수수요를 분산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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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이제야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가지는 최소 5년 이상 시차가 필요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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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양물량 감소. 이는 2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텐데, 아파트 준공까지 2년 반~ 3년가량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올해 분양이 잘 이뤄지지 못할 시 2023~2025년까지 중장기적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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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단기 전망은 머릿 속에 담아두고 현실에 대처하라.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집 없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있는 자들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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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고점이라면서 공급대책을 내놓으려는 이유는 지금 집값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지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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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폭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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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의 평등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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