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학 원론과 싸우니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준공, 부족합니다. 착공, 부족합니다. 인허가, 부족합니다. 준공, 착공, 인허가 모두 태부족입니다. 이런데 집값 안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지요. 이것은 시장 공급을 경시한 전 서울시장과 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정책 실정이 도미노처럼 이어진 데 따른 결과죠. 이런 추세는 이미 당장에 개선될 수 없습니다. 10년은 잡아야 합니다. 건물이 무슨 빵처럼 그날 그날 구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이 더욱 요동칠 거라는 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2.4대책까지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긴 했으나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허가나 착공으로 연결된 게 전무하지요.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