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망가진 독일 부동산 시장을 쫓아가는 것인가 이번 정부는 독일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모범 사례로 자꾸 꼽는데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하는 거짓된 얘기다. 독일은 부동산 유토피아가 아니며 자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나라 중 하나. 집 살 필요 없는 사회의 롤모델이 아니라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회다. 그렇게 만든 것은 현 정부의 임대차3법과도 같은 반시장주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규제의 역설은 독일 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힐 대로 어지럽혀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장 부유한 1%가 독일 전체 자산의 35%를 소유"하고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3%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잔인한 현실이다. 그 전철을 우리나라도 밟고 있으니 기가막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