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거시경제 브레인 김소영 교수를 파헤쳐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선을 완료했죠. 그중에 저는 경제 1분과를 주목합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를 기용했느냐, 이걸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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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건 프로필만 봐도 문재인 정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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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후 만든 정책자문단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지내며 책사로 활약했습니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로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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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Arnould O. Beckman 학술상

제4회 니어학술상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홍콩 중앙은행 홍콩 통화 정책 연구소 HKIMR 연구위원

스페인 중앙은행 자문역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

한국은행 국제국 자문교수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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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거시경제/국제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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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를 다룬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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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신동아에서 심층 인터뷰한 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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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당선인에 대해 이처럼 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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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이 상당해 나도 놀랐다. 검사가 되기 전부터 경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경제 관련 고전을 많이 읽었더라. 경제학 전공자는 처음 공부할 때 유명한 고전을 읽는데 윤 후보도 그런 책을 섭렵했다. 또 검사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나 금융산업 같은 경제 사건을 많이 맡아 전문가나 알 법한 심오한 부분도 파악하고 있다. 거시경제나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를 두루 등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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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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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고 원칙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대로 지속되면 조만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경제를 연구한 학자로서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과 소명의식을 느꼈다. 그러던 중 윤석열 후보를 만났고, 공정과 상식을 잃은 위기의 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의 소명의식에 크게 공감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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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선 따금한 일침을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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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집값 안정이 부동산정책의 최선의 목표인가. 집값만 안정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다. 예를 들어 투기를 억제한다며 세금도 많이 올리고 규제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설령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갖고 있기도 힘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은 행복한 주거생활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집값만 안정되면 된다는 명목 아래 아무거나 다 한 거다. 그런데도 집값을 못 잡았다. 시장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反)시장 정책을 내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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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적인 정책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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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돼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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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소견도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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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기존 종부세를 없애는 수준으로 만들려 한다. 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를 완화해 모든 사람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세금이 줄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하기도 쉽고, 원하지 않는 집을 팔기도 편해진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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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당선인이 괜찮은 경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평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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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성장을 견인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겐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막지 않고 분배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윤 후보야말로 모두가 만족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될 거라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을 간과해 경제 상황을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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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부르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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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가 집권하면 이전 과는 다를 거라고 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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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5년 내리 경험케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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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災殃)의 정권과는 달리 비정상의 정상화에 주력해주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