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34세 중국인, 89억 한국 타워팰리스, 풀대출 장만, 개꿀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이거다.

<34살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100% 대출로 샀다>

1988년생, 그러니까 올해 34세인 중국인이

90억원 상당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국인의 가계 대출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인은 100% 풀대출이 가능하다니 기가막힌다.

어떤 펜트하우스인가.

A씨가 매입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다.

A씨는 각각 55억원, 34억원에 펜트하우스를 사들였다고 한다.

매수자금 89억원이 어떻게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을까.

A씨가 강남구청에 낸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보자.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내국인은 이러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선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시중은행도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A씨는 어떤 루트로 100% 대출을 받았을까.

외국은행이다.

현재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

단,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을 따른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A씨는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걸 규제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외 현지 은행 대출을 받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다.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자유의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