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은행 대출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두고 갈팡질팡하기 일쑤.
수요자들은 혼란스럽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
시장에선 대출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갭투자 등이 차단돼 가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다행이나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일부 수요자들은 한시름 놓겠으나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엄정한 심사 아래 대출은 허용해줘야 한다.
물꼬를 틀어막으면 안에서부터 터진다.
지금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면 혼란은 격심해진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말 레이덤 기간에 전면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원천 봉쇄한다는 선언이다.
이건 개인의 자유로운 자산 형성의 길을 막는 반시장적 금융 독재다.
정부 의도대로 되면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두드려맞는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다.
그동안 은행별로 관리하던 DSR 비율이
차주별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수요 억제를 하면 가격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 정부 내내 수요 억제 정책을 일삼았고,
이런 반시장주의 금융 테러는
집값, 전셋값을 나란히 폭등시키기만 했을 뿐이지,
시장을 이긴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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