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승자는 현금부자 뿐인 세상입니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생애 첫 집을 사려는 청년들에게 거대한 좌절과 박탈감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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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장마저 이제는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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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꽉 막혀버린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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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로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해진지라 정석대로 레버리지(주담대)를 일으키자니 그 길마저 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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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 탈출을 하자니 사면초가 상황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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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정부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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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최근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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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려면 상반기보다 현저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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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도 한술 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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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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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캐쉬플로우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글로벌 표준일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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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그런 짓일랑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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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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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을 옥죄어서라도 어떻게든 분출하는 수요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미 폭등해버린 집값은 고삐 풀린 말처럼 더 격렬히 폭등해버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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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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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추석 이후로 다시금 대폭등을 위한 폭풍전야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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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출 규제 같은 것일랑 애초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회의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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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재난지원금 개평을 던져주고 있으니, 이 나라의 한심한 지도자들은 정말로 남미 사회주의자들처럼 대중을 우민화하여 나라가 사달이 나더라도 장기 집권을 하려는 심산이 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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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무주택자나 생애 첫 번째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층에 대해서라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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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하였듯 원리금 상환능력이 검증만 된다면 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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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환능력의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진행돼야지 일괄적으로 대출을 거의 막다시피하는 것은 반시장, 반금융주의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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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중도금 대출까지 막는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 있겠냐만은 우리는 지금 너무도 반복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잇달아서 겪는 중이라 무신경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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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무신경의 상태을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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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모두가 피곤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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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한병철이 말한 피로사회가 2021년 대한민국에서 비로소 전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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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쩌겠는가, 이것은 비가역적인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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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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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살아남는 노력이 더 절실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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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것은 이 와중에 웃는 것은 소수 현금 부자들 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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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승자는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