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쓰는 것과 더불어 타자의 좋은 글을 찾고 읽고 소개하는 것에서도 적잖은 보람을 느끼는데 오늘은 이 글(아래)을 읽을 수 있어 복되다. 고퀼의 아주 좋은 글이다.
필자(excalibur)는 이제 강남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가 짚듯 문재인 정부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했고,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를 부추기고 말았다.
그 결과 5년만에 서울 집값은 3배가 폭등해버렸다.
필자는 현 세법 기준 30억짜리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와 10억짜리 집 3채를 가진 가구의 세 부담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추긴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맹점을 꼬집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문재인 패거리의 '사회주의 꿈 실현' 과정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권 유지 실패의 원인이 됐으나 172석의 입법 독재가 강고한 터라 가야할 길이 멀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권 이후 과정은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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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똘똘한 한채'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작성자 excalibur
[ 요약 ]
「 윤 당선인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기준을 기존 '보유 주택 개수 →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으로 변경의지표명 」
'모든 국민은 1세대당 집을 1채만 가져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미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신조이자 그들의 사상적 기반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모든 집의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200억짜리 집도 있고 2억짜리 집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껏 저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채'만 가지는게 정의(?)라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 아집을 버릴 생각은 영원히 없어 보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임대공급자'로 보지 않고 '타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세력'으로 보는 비뚤어진 시각을 근거로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후술하겠으나 이 사고방식은 공공이 하는 임대장사는 선한 것이고 민간인이 하는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모순된 이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주거권'이 자가주택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가뜩이나 넘치는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가소유주택'인데 매매시장비율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그 자리에 채워 넣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자가주택의 소유를 원하는 국민의 기회를 박탈하자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거권'이 소유권과 무관한 '거주권'을 의미한다면 다주택자가 내놓는 전월세 매물 또한 그 속성이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만' 짓겠다는 것은 임대시장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산정한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대놓고 집없는 국민을 상대로 독점임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뻔히 보이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보지 못하는 XXX들이 많다는 사실에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입니다.
여하튼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을 만들어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를 부추겼고 그 결과 단 5년만에 서울 집값은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본론인 '똘똘한 한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 30억짜리 집 한채를 가지면 2년 실거주시 12억 비과세 및 10년 거주시 비과세범위 초과분도 80%(이번 포스트는 가볍게 쓰는 글이므로, 일단 보유분 40%와 거주분 40% 부분은 편의상 다루지 않겠습니다)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아 실현이익이 거의 보장되며 보유세 또한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지방(조정대상지역)의 10억짜리 집 3채를 가지면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비과세 제로에 15년 30%의 일반장특공제마저 배제되고 양도차익의 82.5%(양도소득세 기본세율 45% + 중과세 30% + 양도세액의 10%를 추가납부하는 지방소득세 7.5%)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똘똘한 한채'를 갖기 위해 사람들이 너도나도 서울아파트로 몰려가서 서울과 지방사이에 극심한 집값 양극화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패거리가 5년간 난도질 해놓은 세법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누구나 파악 가능한 엄청난 모순인데 평생 등기권리증 한번 쥐어 본적 없는 'XXX(그 당 지지자)'들만 모릅니다. 이미 문재인 코인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4050 대○문(대부분 클리앙, 보배드림 등에 서식)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따라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반영되면 '집값 양극화 해소'및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문재인 패거리가 한 짓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① 의도적 양극화 조장으로 표밭다지기 → ② 현금살포 재원 마련 목적의 징벌적 과세 정책 → ③ 시장왜곡 → ④ 조세폭정 결과, 집주인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삶의 질 하락, 세입자는 높아진 집값으로 내집마련 기회 박탈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 → ⑤ '평생 서민'으로 전락한 계층의 국가의존도 증가 및 '샤덴 프로이데 증후군' 발동 → ⑥ 지지층 현금 살포를 위한 조세증대 + 통화량 증대(사실상 '국채=빚' 무한발행의 양적완화를 의미)로 국민 하향평준화 목표달성 → ⑦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화폐신뢰도 급락 → ⑧ 사회주의 꿈 실현
아이러니하게도 저 플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에 의한 민심이반'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는 언제나 민주당 정권유지 실패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앞으로 당선인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른 5곳의 보궐선거도 모두 이겼고,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겸 국힘 경선후보의 의정활동 기반 마련 등 이제서야 나라가 살아날 기반이 가까스로 마련된 상황입니다.
아직 저 악마같은 172석(현 범여권 180여석)이 남아있고 악명높은 대○문 대○찢 사이트인 클리앙, 보배드림 등이 온갖 저열한 기행을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 5년간 문재인 패거리가 싸놓은 똥을 치우려면 과감한 감세정책과 친시장주의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명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이비 경제 이론인 MMT(현대통화이론: 이재명이 그토록 사랑해 마지 않는 사이비 경제학 이론으로 양적완화의 근간이 되며, 리먼사태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사용되었으나, 그 결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를 멀리하고 더이상의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계층이동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성과'의 대표적 예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5년은 한국이 서방 자유주의 노선을 따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분배주의에 미친 중남미 수준 하류국가로 전락하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겁니다.
우선은 당선인이 '똘똘한 한채' 부작용을 정상화하는 걸로 첫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첨부하며 이번 포스트를 마감합니다.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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