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정확히 1년 전, 2021년 3월에 쓴 글이다. 대선을 이틀 앞둔 오늘, 이 글을 다시 읽길 추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시급한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미리 말해 무너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복원하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파국이 도래할 거라는 주장은 유효하다. 아니, 지금이 더 절박하다. 지옥에 버금가는 베네수엘라 꼴이 나고 싶은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하여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덜어내고 싶은가. 모든 것은 우리의 한 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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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얼마나 끔찍해지나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지옥이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에 정치적 혼돈이 더해져 일상을 누리기조차 어렵다. 남미의 북한이라 보면 된다.
"지난해말 베네수엘라 북동부 수크레주 구이리아 앞바다.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우고 11km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하던 배가 도중에 난파됐습니다. 30구의 시신이 해상에서 발견됐고,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8명 정원의 배에 41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빚어진 일입니다. 숨진 이들 중엔 이민자는 물론 이웃 나라로 밀가루, 쌀, 기름 등을 구하러 가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베네수엘라에선 생필품마저 사기 어려워지면서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100여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험한 항해는 계속됩니다. "(중앙일보 <인구 6분의 1 죽음의 탈출…北처지 연상시키는 '비극의 나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약 500만 명이 모국을 떠났다. 베네수엘라 인구는 3000만명 미만이다. 인구의 1/6이 목숨을 무릅쓰고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다.
비극의 탄생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다. 군인 출신 차베스는 신헌법을 만들어 의회와 권력기관부터 장악했다. 기존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단숨에 박탈했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자 차베스의 독주는 점점 더 가속 패달을 밟는다.
차베스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의 극단이었다. 명목은 복지고 실질은 퍼주기였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이 쏟아졌다. 석유산업을 국유화해 벌어들인 수익이 재원이었는데, 때마침 원유값이 급등 중이었다. 2008년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한 원유가격으로 차베스 정권은 2000~2012년 동안 78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빈곤과 문맹률이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도 한동안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였다.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했다. 돈을 뿌려대니 일 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있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석유 가격이 급락하자 베네수엘라의 민낯이 드러난다.
석유 산업부터 붕괴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투자 부족 후유증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이제는 국내에서 쓸 기름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하루 320만 배럴에 달하던 산유량은 지난해 불과 10~20만 배럴까지 폭감했다.
초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였다. 최고액권이 5만 볼리바르인데 커피 한 잔 값이 280만 볼리바르가 됐다. 커피 한잔에 최고액 56장이 필요해졌다. 거리에는 빈민이 들끓기 시작했다. 굶주려 객사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이 가운데 차베스가 암으로 숨졌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2013년 부정 선거로 집권했다. 국민은 더는 참지 못했다. 초인플레, 치안 불안, 실업자 급증, 생필품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숨 건 엑소더스와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야권 인사인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2019년 1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해 한 나라에 두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지적처럼 이러한 베네수엘라 상황은 북한을 연상케 한다. "산업 전반의 생산량 감소, 경제 제재, 외화 부족, 암시장 환율 급등, 물자 부족, 전력수급 불안 등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이 그야말로 판박이여서다.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전례를 상당 부분 좇고 있다는 사실이다. 180석의 입법독주, 검찰 무력화, 행정권 장악 시도와 더불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현금 살포를 해대고 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GTX 같은 한 정권 내에 도무지 실현하기 힘든 설익은 정책들로 온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현금 살포 때문에 부족해진 재원은 보유세 폭탄을 던져 중산층마저 고통의 쓰나미로 몰아붙였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갈등을 자꾸만 부추김으로써 한국은 지금 분열의 난장이 된지 오래다.
힘 없는 국민이 가진 권리는 투표권 뿐이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복원하는 길은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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