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 1주택의 지옥... 지금 한국은 루마니아를 닮아가고 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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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페이퍼로드 펴냄)이란 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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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책에서 완전한 '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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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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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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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든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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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을 실현한 드문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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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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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는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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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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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62%, 한국은 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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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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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루마니아의 자가거주 비율은 96~9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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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유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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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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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루마니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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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갖고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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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금과 같은 1가구 1주택 체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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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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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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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집을 지을 유인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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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짓는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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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적 유인도 공급적 유인도 사라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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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체가 소멸한 데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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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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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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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건설 경기가 고사돼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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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의 경제는 끝모를 듯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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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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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는 살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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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 국민이 제 집에 살고 여분의 집을 갖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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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집을 구할 여건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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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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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을 수도 없게 된 루마니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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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살던 집에서 대대손손 사는 길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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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노후화는 당연지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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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황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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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이

​

꼭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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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이라는 인간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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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대한민국을 동유럽 빈곤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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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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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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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책은 한 번씩 일독해두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