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강권하는 '개그콘서트' 사회

정부가 공급을 외친들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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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데 귀에 들어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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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값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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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요는 선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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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파트만한 거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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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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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상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지만 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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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이들 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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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이들 주택유형이 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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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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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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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한 1809곳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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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비싼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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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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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이밍 참 멍청하게 시그널을 보낸 규제완화까지 더해지면 분양가는 더 비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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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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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문제로 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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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손질하기로 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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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들이 더는 분양을 미루지 않고 공급을 하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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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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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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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동안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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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이밍에 분양가를 개선한다고 하니 무주택자 입장에선 미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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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불안은 이미 역대급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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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남기 형의 이번 발언은 짚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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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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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사철 가을 전세 시장이 불안한데 겨울까지 기다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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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믿고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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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구제받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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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믿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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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물옵션 풋포지션 투기꾼에 다름 아니라는 실토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