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훈아, 장기전세 늘려서 무주택 벼락거지 양산하지 말라

오세훈호 서울시의 최근 행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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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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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후보 시절 공약을 뒤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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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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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 수를 늘린 리모델링 단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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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처럼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을 추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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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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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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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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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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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11월 중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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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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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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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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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6개 단지, 3만4873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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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으로, 기존 주택보다 5200여 호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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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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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 약 23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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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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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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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의무로 포함시킬 필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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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서울시가 리모델링 단지에도 공공성 확보 방안을 새로 만들겠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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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시가 이런 걸 강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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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공공성 확보 방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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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는 사업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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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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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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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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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후 시세 상승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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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를 지나치게 요구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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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가 우수하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야 여차저차 넘어가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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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만큼 거북한 단어도 많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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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이 정권은,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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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서 재산세 한 푼 안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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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에 프리라이딩(무임승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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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양산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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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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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파괴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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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해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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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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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중한 사적 재산권이 심대히 훼손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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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무임승차자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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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활력이 좀먹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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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를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