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교육을 금지하니 집값은 이렇게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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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쌍감'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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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교육 폐해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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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미개한 공산주의 국가의 '종특'이 아닐 수 없을 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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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는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중국의 번영과 사회안정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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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감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습금지(예체능 제외), 사교육기관 신규개업 금지, 교육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 투자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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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여파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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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없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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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사교육 금지조치로 외국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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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주가가 70%까지 대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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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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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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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대학입시를 위해 과외가 빠르게 늘어나자 1981년 정부가 법으로 과외교습을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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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998년 과외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외교습을 직업적 업무로 삼으려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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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과외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과외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이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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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과열을 야기할 수 있는 고액과외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교육 불평등 해소는 사교육 억제가 아닌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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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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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쌍감' 조치의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지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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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치면 강남8학군으로 볼 수 있는 지역마다 집값이 대폭락했다.

(그 수준은 직접 찾아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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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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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의 의미가 무용해졌는데 그 메리트에 준하는 만큼 집값이 내려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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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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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과 방학에 모든 사교육을 금지.

 

- 온라인 교육 금지.

 

- 하교후 1시간 이상 걸리는 숙제 금지.

 

- 모든 학원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야 됨.

 

- 비밀리에 사교육시 공안에 체포.

 

- 영어 수업 및 영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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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뤄졌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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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사교육 금지 조치 같은 걸 할리는 만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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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는 상식 정도로 갖고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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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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