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안 싸웠던 부부인데 집 문제로 매일 다투네요

청원인의 호소를 정독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적잖을 것이나 이 정권을 믿은 청원인의 귀책을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도 "이 정부를 믿었"지 않나. 그리고 그 대가는 치솟는 전세값에 시름하는 무주택 주거난민 신세다. 청원인이 정권을 향한 화살을 거두라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유지하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것이다. 미뤄둔 결단의 결과로 인서울 진입은 어려울 테지만 수도권에선 아직도 답안지가 있다. 그걸 찾는 건 본인 몫이다. 청원글 제목처럼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징계와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 삶은 변하는 게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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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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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일곱 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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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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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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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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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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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자신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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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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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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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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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천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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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고, 해결 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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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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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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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푼 두푼 모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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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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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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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

억5천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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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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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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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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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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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