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내 집 마련 위한 대출 완화 곧 이뤄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뉴스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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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규제 완화 시점은 4월 말~ 5월 초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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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0대 내집마련 대출, 풀긴 풀어야 하는데"… 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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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현 정부는 DSR을 놓고 고심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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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묘수로써 LTV만 건드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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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을 함께 건드리느냐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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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짚듯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그간 DSR에 대해 말을 아꼈다.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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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와 DSR을 동시에 완화할 경우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더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TV만 완화할 경우 고소득자들이 돈을 더 빌려 초고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DSR의 일괄적인 완화보다 2030세대에게 적용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이유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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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핵심 지적은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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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은행들이 대출을 심사할 때 젊은 층의 장래소득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30대 중반 이후에는 장래소득이 거의 안 늘어나도록 설정돼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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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을 구매하는 연령대는 20대나 30대 초반보다는 30대 중반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착오적인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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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래소득 계산 방식이 30대 중후반에게 유리하도록 수정되는 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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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20년 이상 만기인 대출을 받을 경우 20~24세 연령층은 만기까지 소득이 평균 76.3%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25~29세는 47.7%, 30~34세는 2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래소득을 결정한다. 하지만 35~39세는 소득이 0.5%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30대 중후반 연령대는 장래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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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했지만 4월 말 5월 초를 기점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로 인한 여파는 예상하는 대로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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