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을 수 없이 엽기적인 부동산 신세계 겨우 가격대에 맞는 집을 찾았다. 운 좋게 계약까지 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 한숨만 푹푹 나온다. 한 푼이 급한 시점인데.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이런 일을 겪는 무주택자가 한 둘이 아니다. 후폭풍은 가실 줄 모르고 무주택자의 삶을 불시에 위협한다. 내 집 마련 문턱까지 갔다가 대출 실행 불가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대는 것은 예사. 전세금 마련을 못해 터전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이 늘어난다. 대출규제 직격탄은 집 있는 자 이상으로 집 없는 자의 삶을 흔들어놓았고, 주거 난민 시대가 한 걸음 빠르게 도래하고 말았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게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중국 졸부들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갈 겁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줍줍'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여러번 경고했지요. 실제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계속 늘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얼마나 말인가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2010년 이후 중국,.. 시장을 규제하면 왜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는가 지금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규제의 역설이 뭔가. 선한 의도를 갖고 시행한 개별 정책, 개별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려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사실 문 정권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선의를 갖고 시작한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랄하지만 적어도 명분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 집값은 폭등했고 전월세는 소멸하고 있다. 임대 매물 자체가 급감해버리니 무주택 난민들이 거리를 헤맬 판이다. 이따금 이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이 고전적인 사례만 들어봤더라도 규제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은 해볼 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