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규제하면 왜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는가

지금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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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이 뭔가. 선한 의도를 갖고 시행한 개별 정책, 개별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려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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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 정권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선의를 갖고 시작한 것인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악랄하지만 적어도 명분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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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어떠했나. 집값은 폭등했고 전월세는 소멸하고 있다. 임대 매물 자체가 급감해버리니 무주택 난민들이 거리를 헤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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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이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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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전적인 사례만 들어봤더라도 규제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은 해볼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물론 알고 있더라도 그들이 하려는 대로 했을 것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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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4년 뒤. 급진파를 대표한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가 1793년 정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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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장에 대단히 무지했는데, 국민의 삶을 위한답시고 취한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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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혁명으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웠다. 온 국민 필수재인 우유 값마저 계속 올라가자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우유 값을 올리는 이들을 처벌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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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값을 강제로 싸게 책정하고 그 값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침을 어기면 가차 없는 처형이 내려졌다. 사형과 징역은 예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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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가격만 싸졌다는 사실이었다. 가격은 싸졌지만 시장에서 우유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가 정한 가격에 우유를 팔면 적자가 나니 목장 주인들은 시장에 우유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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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유는 서양의 최고 생필품. 빵과 치즈를 만드는 데 쓰이고, 아이들 성장에도 써야 하니 우유를 찾는 사람들이 사라질 리 없었다. 이제 국민들은 암시장에서 우유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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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 목장 주인들이 우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정부가 우유 값을 강제로 싸게 책정한 탓에 사료 값을 맞출 수 없는 목장 주인들이 우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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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이전과 매한가지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사료가 비싸서 우유값 수지를 못 맞추는 거라면 사료값을 낮추면 된다고 말이다. 해서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목초 사료 가격을 이전보다 낮게 정해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은 엄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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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사료마저 사라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목초 사료를 만들던 농부들로선 사료를 생산한 유인이 사라졌다. 정부가 정한 값으로 팔면 손해를 불 뿐인데 굳이 뭣하러 그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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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료마저 귀해지니 젖소의 먹이가 없어졌고, 젖소가 굶고 죽어나가면서 우유 자체가 생산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서 우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암시장 우유 값은 대폭등을 하고 만다. 우유 공급이 급감했으니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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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가 길로틴 처형장으로 향하게 된 것은, 그러고 보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장 규제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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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지금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의 본질이 로베스피에르 우유 파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