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자녀는 앞으로 중국인한테 월세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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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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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올라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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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좀 더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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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는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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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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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줍줍'은 정말로 심각해졌는데, 과장 없이 말하면 현재 제주도 면적 규모가 중국인 수중에 넘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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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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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천575건(공시지가 24조 9천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천489건(공시지가 31조 4천962억원)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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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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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중국 국적자의 '줍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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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천515건(공시지가 7천652억원)에서 2020년 5만7천292건(공시지가 2조 8천266억원)으로 16.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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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370만㎡에서 1천999만㎡으로 5.4배 늘었는데, 이는 제주도 면적(1천847㎡) 규모의 토지를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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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봐야 한다. 같은 기간 7천652억원에서 2조8천2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9천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1천320건)와 서울(8천602건), 인천(7천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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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은 인구 감소가 집값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매해 늘어나면서 시장 불안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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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중국인에게 월세내는 세상이 이미 도착해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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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부동산이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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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것은 이에 대한 대처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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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전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취득세 20%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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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비영주권자가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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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역시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과해야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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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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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다. 친중 사대주의 정권의 방조 아래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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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다. 내국인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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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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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폭등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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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들 중국인에 의한 부동산, 토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수요 증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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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이들에 집값 상승세는 불 보듯 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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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나의 집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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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아 중국인에게 당신이, 당신 자녀가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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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