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합동토론회는 당신 집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아픈 사람들의 아무말 대잔치 같았다. 여권 대선후보들의 3차 합동토론회 얘기다.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최고봉들이 해맑게 웃으며 괴랄한 언어를 쏟아냈다. 누가 더 '병신력'이 큰 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았달까.

​

정부가 집을 사고 팔아 가격을 조절하겠단다. 개인의 대토지 소유를 최대 400평으로 제한하겠단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심하겐 손실이 날 수 있게 세 부담을 강화할 것이란다. 놀라운 일이다. 2021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망언이 아무렇잖게 쏟아진다.

​

원톱은 이재명이다.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려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국민) 85% 정도는 받는 게 더 많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

​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파시스트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를 하겠단다. 뭔 얘긴가 하면, 집값 하락시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내놓는단 거다. 그럼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서.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싱가포르가 국가의 토지 매입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웃기지 마라. 헛소리다.

​

이낙연도 괴언을 이어나갔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77.3%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 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택시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명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단다.

​

택시소유상한법 개정안이라. 골자는 법인의 택시 소유를 회사, 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엔 제한한단 거다.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에 400평으로 상한선을 두게 된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0%인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단 거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안 쓰는 유후 토지에 가산세를 높이겠단 내용이다. 반자본주의 발상이다.

​

​

추미애 역시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3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다"면서 임대인을 더 옥죌 것임을 시사했고, 김두관 후보의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최문순 후보의 '분양원가 대량공급·공공재개발 확대'도 그 면면에선 가소롭기 이를 데 없다.

​

이낙연이 말한 토지 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도 없는 개념이다. 국유지, 사유지는 있을지라도 토지공개념은 3류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개소리다.

​

저들의 망상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멸망이라고 보면 된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매우 위축될 것이다. 시장 충격은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처할 것이다. 나라 경제 전반이 무너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서민에게 가장 크게 가해질 것이다. 중산층과 그 이상 계층도 마찬가지다.

​

그중에서도 이재명 주장은 두려워질 지경이다.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집값을 조절하려면 정부가 전국 2000만채 주택의 10%를 보유해야 한다. 한채당 1억씩 잡으면 200조원이다. 2억씩 잡으면 400조원이다.

​

이게 가능하다고 보나. 미친 소리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인 게 문제다. 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

더 말하면 피곤해질 뿐이다. 결론만 내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동네 개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저들의 반시장주의 폭거는 집값을 잡기보단 부동산 시장을 더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다. 집값이 미친 듯이 폭주하고 세금은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러 모두의 삶이 황폐화될 것이다.

​

우리는 개개인의 소중한 사유 재산권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소리다. 방심하면 당신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