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는 적(敵)이다 제 나이 20대 중반, 보증금 못 받고 인생 망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면 벼락거지 된다.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갈 확률이 부자 될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도처에 사기가 즐비하고, 우리 목돈을 노리는 개돼지들이 넘쳐나서다. 탄탄한 금융지식으로 무장하고 금융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법 지식, 부동산과 관련한 법 지식, 세법은 특히나 시간 내어 알아둬야 한다. 당장은 피곤해보이겠지만 그게 큰 무기가 되어 당신 삶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정부는 당신 삶을 보호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 당신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집 주인이 우위인 시장은 앞으로 더 오래갈 겁니다 매물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너무 당연해 하나마나한 소리다. 동어반복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이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면 될 일이다. 물론 뒷감당은 본인 몫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가자. 요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특징이 있다. 바로 거래 급감 속 집갑 수직상승이다. 가격 급등 피로감, 각종 규제 사슬로 매수세는 주춤하나 이보다 매물이 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니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지. 시장에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니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더 높여 부른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기준 107.9로 3월 첫째 주(.. 임대차3법을 아예 없애도 집값 잡기는 글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부동산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있지요. 재건축 거주 의무화 폐지 얘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것인데, 이로 인한 후폭풍을 정부는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악법들에 대한 개정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터였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세입자 피해를 우려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폐기했으니, 애당초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의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취지가 무식해진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주장을 외면할까요, 수용할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야권 주자들의 관련 주장이 힘을 받는 만큼 논쟁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