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을 아예 없애도 집값 잡기는 글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로 부동산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있지요. 재건축 거주 의무화 폐지 얘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것인데, 이로 인한 후폭풍을 정부는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악법들에 대한 개정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터였으니까요.

​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세입자 피해를 우려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폐기했으니, 애당초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의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취지가 무식해진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주장을 외면할까요, 수용할까요.

​

대선을 앞두고 있고 야권 주자들의 관련 주장이 힘을 받는 만큼 논쟁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이미 전세 급멸, 월세 및 전세 가격 폭등이 심해진 터고, 이 여파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현실이지만요.

​

현재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됐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최악의 시장 규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은 역대급으로 불안한 지경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2%p 오른 0.13%를 기록했지요.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1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2.92% 증가했고요.

​

​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임대차법이 시행된 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자살골이었달까요. 정부가 시중에 충분히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검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을 확충해야 하건만 그런 작업 없이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

올 하반기 전세시장은 지금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무렵이 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세 불안은 극심해질 테죠.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전면 폐지가 힘들다면 미세 수정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글쎄요.

​

저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세하게 고쳐봤자 규제의 역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초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정책이었는데 미세 수정한다고 나아집니까.

​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대상 주택을 선별해야 한다더니,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니 이런 정부 눈치 보는 제언 아닌 제언은 접어둡시다.

​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대차법을 원천 무효화하고 그로 인해 빚어진 피해를 어떻게든 정부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폭주 정권은 그럴 생각도, 그럴 여지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

또한 전면 폐지를 한다고 해도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임대차법 이외 온갖 악법이 이중 삼중으로 중층 규제를 하고 있는 터라 초장기 상승장을 막는덴 역부족입니다.

​

임대차 법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될 때라야 시일이 흐른 후 점차로 진정 국면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는 사이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 수요는 들끓고, 열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을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