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농간에 넘어가니 무주택자인 거다

이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 무주택자다. 정말이지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한다. 맞고 맞고 또 맞는다. 잽, 훅, 카운터, 어퍼컷 가리지 않는다. 온 몸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두들겨 맞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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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건도 그렇다. 처음부터 경고하지 않았나. 미리 실패한 정책이라고. 서민들을 기만하는 역대 최악의 쓰레기 개막장 공급 대책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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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고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된지 오래다. 세월아 네월아 3기 신도시만 기다리던 이들은 이번에도 또 얻어맞고 있다. '영끌'매수 하지말고 3기 신도시 청약이나 기다리라던 정부 말을 믿으니, 뒤통수가 얼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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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뭐란 말인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얘기다. 불만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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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 60~80% 수준이라며 책정한 분양가조차 부담스러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시세와 산정된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나온다. 내 이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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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6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2주뒤인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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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첫 스타트를 끊은 인천계양은 총 1050가구. 남양주진접2가 1535가구고, 성남복정1이 1026가구, 의왕청계2가 304가구, 위례가 41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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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까지 다 더하면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주택유형은 2388가구가 공공분양, 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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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추정 분양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급지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싼데, 이마저도 서민 무주택자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허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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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이다.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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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59㎡ 아파트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계양구 내 오류동 신동아 전용 59㎡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2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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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노형욱씨는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민망한 쌉소리 좀 집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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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분노의 함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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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는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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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은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를 해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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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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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서 70~80% 분양하면 현재 대출 규제로는 집을 못사게 되는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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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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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노하면 무엇하랴. 깨달아야 개선되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럴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늘 그러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측 말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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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두배 급등한 집값의 80%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지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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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다. 문제가 있으면 당면한 현실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런 식의 왜곡된 현실 인식은 절대로 내 집 장만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계속하여 가난의 갯벌에서 자맥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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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다주택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꾸라.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보는 철없는 이분법부터 집어치우라. 현실은 그 사이 회색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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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말로 이 땅의 무주택 서민들이 3기 신도시에 의존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다간 정말로 더 가난해질 뿐이다. 현금가치가 종잇조각이 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시간은 금이지 않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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