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동산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인들 K-부동산 '줍줍'도 이제 끝인 듯 최근 눈여겨볼 만한 부동산 관련 기사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아닌 이것이다. 통으로 가져와본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할 듯…국토부 "상호주의 원칙 고려"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 요새 신세한탄하는 인간들이 가여운 이유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젠더불균형도 거의 사라진 지 오래며, 아직까지도 노력 여하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잔존해 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글로벌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소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부정적 관념, 이데올로기에 감염돼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일이다. 기억하라. 그렇게 '탓'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한국에서 태어남에 감사하며 지금도 부지런하게 밥을 번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 목돈을 모으고 그것을 불리기 위한 공부와 함께 자산을 일군다. 우리 일상 도처에서 발견되는 신흥 부.. 나, 34세 중국인, 89억 한국 타워팰리스, 풀대출 장만, 개꿀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이거다. 1988년생, 그러니까 올해 34세인 중국인이 90억원 상당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국인의 가계 대출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인은 100% 풀대출이 가능하다니 기가막힌다. 어떤 펜트하우스인가. A씨가 매입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다. A씨는 각각 55억원, 34억원에 펜트하우스를 사들였다고 한다. 매수자금 89억원이 어떻게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을까. A씨가 강남구청에 낸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보자.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내국.. 무슨 염치로 저들은 재난지원금을 탐하는가 망치 들고 청와대로 뛰어간다고 한다. 중국가서 받으면 될 것을 왜 이국에서 난리인가. 참고로, 외국인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선별법은 아래와 같다. 앞서 나는 이런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중국인의 K부동산 '줍줍'의 심각성에 대해 말이다. ------- 중국인에게 월세내는 세상이 이미 도착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부동산이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지 오래다. 다만 다른 것은 이에 대한 대처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전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취득세 20%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