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는 이제 15억원 이상에 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56.8%가 9억 초과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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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많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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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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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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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엔 이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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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 중 2채가 9억원 이상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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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년 새 10채 중 6채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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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고가 아파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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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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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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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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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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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오는 관련 기사는 모두 이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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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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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7%에서 지난 6월 56.8%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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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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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고가주택인 한심한 현상이 빚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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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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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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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주택담보대출·중개수수료중도금 대출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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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일인데 좀 더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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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율은 얼마나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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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서 22.4%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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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 10채 중 2채가 9억원 이상 고가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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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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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아파트가 10채 중 2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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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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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폭등했는지 여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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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0.3%→79.5%)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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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5.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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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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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12.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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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2.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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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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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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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10채 중 2채가 고가주택이었던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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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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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주택 = 고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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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주택=고가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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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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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