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단체 시위를 보면서 가난해지는 이유를 배운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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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감세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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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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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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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집권 기간 집값을 서울 기준 2배로 끌어올려 놓고 부동산 세법과 제도를 핀셋 방식으로 이리저리 바꾸면서 정책 실패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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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당내에 부동산특위라는 것을 만들더니 결국 부자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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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종부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과 논의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으로 상향조정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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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상위 2%라는 기준을 따른다면 종부세 부과시 공시가격에서 10억7000만원 정도를 공제해서 과세기준액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안은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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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약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공시가격에서 11억을 빼주기로 했다. 애초 자신들이 주장했던 2% 안보다도 내용적으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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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냐 11억원이냐를 떠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는 부자감세에 해당하는 역진적인 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9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면제 받게 되었고, 기존 종부세 대상자인 9만 명도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가 부동산 보유자일수록 감세 액수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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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50만명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원래도 종부세 0원(합산 배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 때마다 종부세법을 이리저리 바꾸지만 진짜로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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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정책이다. 뒤늦은 한탄이지만 정권 초기에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서 조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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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부세 감세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집부자, 자산가를 위한 정당임을 확인했고 특히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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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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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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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집을 갖지 못하고 나날이 가난해지는 것은 당신들 자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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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자들을 적폐로 내몰고 다주택자를 악마로 치부하는 당신들의 편협함과 철 없는 이분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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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바라건대, 애먼 곳으로 활 시위를 겨누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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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울 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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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제를 공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히 재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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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와 시위를 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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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성명서 쓰느라 시간을 허비할 바에 부동산이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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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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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등의 시장 플레이어들은 저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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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로 하여금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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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지금 성명서를 낼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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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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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 되면 삶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