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부동산 세제를 생각한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현행 최고액이다. 전 세계 선진국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최악이지는 않다. 문 정권의 세법은 세계 각국의 최악의 제도만을 한개씩 모아놓은 세법의 괴물인데, 이 짓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했다간 대통령은 탄핵당한다. 집권당이 거리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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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집어 내자면 밑도 끝도 없다. 그래도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부동산 보유세. 한국의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로 간주돼 국가가 거둬간다. 이것은 몹시 부당한 처사다. 부동산 보유세의 글로벌 기준은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서 쓰는 지방세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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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 정권은 어떤가. 보유세를 국세로 뜯어간다. 그러고는 재난지원금이니, 대북 퍼주기니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 화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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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국세로 거둬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것이다. 보유세로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하냐고? 이미 국세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를 거둬간다. 부동산은 엄연히 지방세가 적용돼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 사회 인프라에 쓰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는 낭비되고, 전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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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국가의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 이유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증세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깡패짓은 하지 않는다. 보유세를 취득 원가 기준으로 매기고 매년 인상에 최대한 낮은 상한선을 둔다. 그리고 보유세를 낸 만큼 실직 소득은 줄어든 셈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금액에서 보유세를 낸 만큼은 공제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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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2+a 다주택자든 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처럼 거래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차근차근 제 분수에 맞게 급지를 높여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은수저 금수저들이 최대한 비싸고 좋은 집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실질은 부자 정권이었던 것이다. 이게 현 정권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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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국이든 프랑스든 실거주자의 권리를 어떻게든 보장하고, 프리라이더 이른바 무임승차자의 권리는 제한한다. 예컨대 6억원 아파트를 자가로 매수해 사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는데도 25억 아파트에 13억 전세를 내고 사는 사람은 한 푼의 보유세도 내지 않으면서 거주 단지 내 이점을 모두 누리는 경우를 선진국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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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해보자. 현행 10억원 짜리 자가로 사는 사람은 취득세 1.1%인 1100만원에 더해 매년 보유세까지 내야 한다.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내 기반 시설을 유지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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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5억 원짜리 집에 13억원 전세를 내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가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없다. 취득세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낸다. 선진국에선 실거주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실거주자가 아닌 집주인은 매년 제 연봉에 버금가는 세금을 강탈당하는데 말이다. 불공정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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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정권은 무주택자=약자, 유주택자=강자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한다. 그리고 전자를 위한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세상은 그리 쉽게 칼로 무 썰듯 약자, 강자, 선과 악으로 양분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인 강자가 있고 유주택자인 약자가 있다. 예컨대 강남 고가 아파트에 20억원 전세를 사는 사람과 강북 외곽에 5억원 자가 입주자가 있다면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가? 당연히 전자가 경제적 강자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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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정말로 사악하다. 다른 나라에선 가능하지 않은 반시장적 억압이 횡행한다. 선진국에선 보유세 연간 인상에 있어서 상한을 최저로 두고, 거둬들인 보유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이 있던 지역을 위해 이바지된다. 보유세를 낸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는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 실질 소득의 감소를 벌충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자승 삼승 격으로 유주택자에게 세금 폭격을 쏟아붓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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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1~1.5% 선인 것은 아는가? 한국은 특정 지역과 주택 채수 등을 근거로 6%까지 올리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이 아까도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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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보유세를 낮게 매기면서 취득세가 아예 없고, 주택 수가 늘어난다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폭력은 휘두르지 않는다. 그 양도세마저 3급지에서 2급지로, 2급지에서 1급지로 옮겨가는 식일 때는 유예가 된다. 사람이 더 나은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본능을 국가가 왜 가로막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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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 정권의 부동산 세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나라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약탈적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완화가 되려면 그러나 9개월 이상을 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대선 이후 총선까지 버텨야 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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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는 버텨야 한다. 그사이 문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역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역대급 매물 감소와 집값 급등이라는 반격으로 최후의 카운터를 날리는 살벌한 풍경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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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나 해당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것이다. 현상을 객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고소득자니, 저소득자니, 유주택자니 무주택자니 할 것 없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첩경이다. 부디 바라건대, 깨어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