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부읽남)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은 것을 요약해본다. 부읽남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하는 부동산 전문가로, 그의 2~3년 전 영상부터 정주행한다면 재테크 책 100여권을 읽은 것 이상의 배움을 얻을 것이다. 부읽남 정태익 씨를 모르고서 내 집 장만, 부동산 투자를 운운하는 건 직무유기다.
본론으로 간다.
2021년 4분기는 부동산 시장에 폭탄 하나가 던져진 때였다. 대출 중단 사태 얘기다. 가계 부채증가율 초과 명목으로 강제 중단을 시켜버렸는데, 2022년 새해가 밝으며 은행 대출 한도는 리셋이 됐다. 우대금리가 되살아나고 민간 은행들이 다시 대출 영업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익히 예상됐던 흐름이랄까.
그러나 정부는 우대 금리 같은 걸 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하니 새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로 막겠다고 엄포를 놨다.
부읽남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집값이 폭등했고 전셋값도 폭등했는데 대출은 더 적게 하면 어떻게 될 지를. 상반기는 대선도 있고 여차저차 막힌다 쳐도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는 반문한다.
물론 금융위는 변명대기 일쑤다. 자신 있는 척을 한다.
기준 금리 인상에 소득 연동을 규제하니 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이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조처인지를 부읽남은 간파한다.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하라는 말은 무주택 전세입자들은 그냥 월세 살며 주거난민 하라는 소리다. 지금 월세가 얼마나 폭등 중인지를 안다면 매우 극악무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웃긴 것은 한 둘이 아니다.
신용대출 규제 건도 마찬가지. 3500만원 이하 연봉자들은 연소득 이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집값은 추세 하락한다면서 대출을 막겠다는 심보도 불가해하다. 집값이 하락하는 게 확실하면 국민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뭔가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 역력한 것은 그래서다.
혹자는 반문할 것이다.
3500만원 이하 연봉자가 아니리ㅏ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대출 막고 금리 꾸준히 올라가게 만들면 집값 잡힐 텐데 문제될 게 있냐고 말이다. 미리 말해 무식한 발상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과도하다면서 보증한도를 싹 줄여버렸다. 기존엔 90% 이상을 정부가 보증해줬다. 그러나 이젠 80% 이하로 줄였다.
예전에 정부 보증으로 은행서 빌려준 것인지라 신용등급, 연봉 낮아도 저금리로 은행서 전세대출해줬으나 이제 그 보증을 안 해준다니 은행은 리스크가 올라가고 결국 전세대출 금리를 팍 올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전세 소멸의 가속화와 월세 난민의 속출이다.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폭력적 처사로 인한 반강제적 주거난민화.
우리는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뭘 감추는가.
한국부동산원도 매해 연초마다 내놓았던 집값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모든 지표가 집값 하락세를 가리킨다면서 대출 규제는 점점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인즉, 그들은 집값 상승을 무서워한다는 소리.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고 할까.
올해는 특히나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뤄지는 해다. 그걸 못쓰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시기다.
가뜩이나 올해와 내년도 서울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은 역대 최저인 상황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슈, 임대차3법 문제는 여전한지라 시중에 물량이 나올 턱이 없다.
수요 > 공급 상황은 절대로 역전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미 올해 1월 2일 포스팅했던 바,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상승장을 예고해놨다. 복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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