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소개. <집합건물법을 보강해주세요>라는 제목인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인천 부평의 작은 아파텔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글쓴이는 비거주자인 사람이 6년 째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갖은 악행으로 입주자들을 괴롭힌다고 쓴다.
"동대표의 악행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동대표가 되었으나, 그는 아직도 동대표라고 주장하며 경비실을 무단 점거하고 심지어 제지하려는 경찰에게까지 폭언을 일삼고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공권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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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의 작은 아파텔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준공 및 입주한 지는 5년 되었고 이제 6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텔에는 입주 초반부터 동대표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주자들과 식사도 자주 하며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거주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동대표라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반상회를 통해서 선출된 동대표가 아니면 동대표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6년째 동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관리단이라 칭하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입주자 동의 없이 경비소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입주자 동의 없이 자신 명의로 알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동대표라는 사람의 행위가 기고만장하여 동대표를 그만두고 넘기라고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총대를 메고 입주자 총 78세대중 63세대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 해임서명을 받았으나 동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경비실을 점거하고 경비실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동대표직을 놓지 못하는걸까 ,, 궁금하여 제가 총대를 메고 입주자 전수조사를 하여 동대표의 비리를 파헤쳐보니, 하자보수 당시부터 하자보수금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였고,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전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총무의 양심고백을 통해 엄청난 비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입주자에게는 폭행을 하고 치료비도 주지 않는다거나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경비소장님에게 쌍욕을 하며 강제 해임하는 등의 폭정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 5년간 cctv를 자신의 폰으로 확인하며 입주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총무에게는 충당금 통장의 돈을 자신이 개설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협박한 대화내용과 녹취도 확인하였습니다.
동대표의 악행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동대표가 되었으나, 그는 아직도 동대표라고 주장하며 경비실을 무단 점거하고 심지어 제지하려는 경찰에게까지 폭언을 일삼고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공권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다쳐야만, 무언가가 부서져야만 움직입니까? 다치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법은 왜 없는 것입니까? 입주자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소란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주자들에게 협조문을 붙인 날 동대표는 cctv로 보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가 동대표로 선출 된 이후에도 허위신고를 하며 경찰을 저희 집에 보내 곤경에 빠뜨리려는 저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분소유자로써 기존동대표가 주장하는 그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의 보고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청에 신고했더니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는 정식으로 신고된 관리인이 없으니 관리인 선임하여 신고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신고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관리단이라 주장하며 입주자들을 괴롭히는 저런 못된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거주하지도 않는 자가 이해관계자라며 경비실을 무단 점거하고 입주자들에게 폭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전국에 수많은 집합건물들을 전수조사하여 하자보수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회계감사 시행하고 기생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업체는 임원에게 뒷돈을 주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업체는 리베이트를 줘서 임원을 설득하면 쉽게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비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런 더러운 돈을 받으며 시작한 임원은 어디에서 또 빼먹을 것이 없을까 궁리만 하게 됩니다. 비리의 시작은 하자보수금 유용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집합건물법은 너무 허술합니다. 관리인과 관리대행업체, 혹은 관리인과 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관리비를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총무의 양심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리는 밝혀지지 않고 덮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집합건물법이 보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출 처 집합건물법을 보강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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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1. 올해 1월 초 원래 경비가 한명이었는데 두명된다고 공지
2. 누구맘대로 경비 인원 늘리냐며 입주자들 웅성웅성
3. 총대 메고 1004호인 제가 집집마다 협조문 붙이고 단톡방 개설(동대표가 cctv로 보더니 경찰에 저를 신고;;)
4. 알고보니 증원된 경비소장은 동대표의 아버지 > 몇일 후 증원된 경비소장 해임한다며 공지 올림
5. 작년에도 경비소장을 동대표 마음대로 해임하고 공석 상태에서 자기가 경비일 한다며 경비소장급여 챙김
6. 동대표 해임시키려고 서명받고 80% 서명받았는데도 자기가 동대표라며 끝까지 포기 안함
7. 이XX 왜이러나 싶어서 입주자 전체 조사해서 비리추적 시작
8. 알아보니 이미 2년전에 이사가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 동대표 하던 것
9. 작년에 입주자랑 술먹고 입주자 때려서 경찰서 갔는데 입주자가 훈방조치 해줘서 풀려남
10. 제멋대로 경비소장 해임시켜서 4개월동안 공석상태로 혼자 경비일 보더니 다시 해임한 경비소장을 마음대로 복직시킴
11. 건물명의 화재보험 혼자 업체선정해서 가입시킴, 알아보니 지인통해 가입..저축성 개인명의 가입
12. 작년부터 충당금통장에 돈을 자신이 신설한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가려고 총무에게 협박했는데 총무가 말 안듣자 다른 총무 꽂으려고 시도한 정황 포착
13. 총무에게 통장 내역 받아서 확인해보니 3년전 특정 세대에 2천만원 가량 4개월간 대출해준 사실 확인(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 넣음)
14. 그 특정세대에 지하실 수십평을 혼자 창고로 쓰게 허락함(민사 소송 넣음)
15. 각종 공사를 혼자 업체 선정하고 혼자 결정하고 입주자에게 공지 안함
16. 이미 해임처리 끝나고 차기 동대표 선출도 됐는데 끝까지 자기가 동대표라고 우김
17. 그래도 혹시나 대화로 해결될까 싶어서 통화 시도하니... "동대표 뺏을테면 뺏어봐! 경비실 들어가면 112 신고해버릴라니까" 시전... (통화내용 녹음 있음)
18.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입주자 전체를 원고로 하여 민사 소송 진행 추진중... 이해관계있는 일부 입주자는 반대하고 아주 개판...
19. 관련서류 일체(영수증,계약서,견적서 등)를 싹 가져가버려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ㅠ
78세대 거주하는 아파텔에서 생긴 불편한 사건...#4 (요약과질문 | 보배드림 베스트글 (bobae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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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도, 둘 째도, 셋 째도 입지라고 했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겠으나 좋지 않은 입지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이리스크다.
부동산 재테커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떻게든 하급지에서 벗어나 안전한 상급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평생 과업일 수 있다. 그러나 그치지 말아야 한다.
PS.
좋지 않은 입지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촌에 사는 것은 저간의 사정이 있는 일이겠으나 되도록 지양하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그 자체로 하이리스크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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