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 일용직 A씨가 수십억대 다주택자가 된 이유

사례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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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버는 근로자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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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A씨는 한 달에 평균 200만원 안팎을 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하위 계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산은 백억원 이상. 수십억원 자금으로 수도권 아파트 등 부동산 여러채를 샀고, 명품 구입과 해외 여행에도 상당한 자금을 썼다. 어찌된 일일까. 급여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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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엄마 찬스를 쓴 것이었다.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해 야도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었던 것. 모친은 아들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까지 대납했다. 그럼 명품 쇼핑은? 본인 카드로 했지만 신용카드 대금은 역시 모친 지갑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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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고 했다. 부모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거나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 자녀가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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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따르면 면면은 이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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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 돈으로 대출 상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 한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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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입이 없으면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치를 즐기며 고가주택 취득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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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담부증여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87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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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가공급여를 지급 받아 증여 감시망을 회피하려 시도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며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그렇게 증여 규 모를 줄임으로써 세금을 축소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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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사례 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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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근로자 B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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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덜미가 잡힌 경우. 근로소득자 B씨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원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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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상환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는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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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B씨는 이후 모친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가 B씨에 대한 모친의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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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강사 C씨의 자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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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강사 C씨의 자녀가 근로소득 없이 여러 건의 상가건물을 취득. C씨는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등에 편법 증여를 했다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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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들은 가짜 부자일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탄로가 나고 철퇴로 두드려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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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일군 부가 오롯한 나의 노력의 산물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그렇게 헌신할 때라야 부의 축적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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