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다.
세금은 올라갈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긴 힘들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자본주의는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을 것이다.
뒤쳐진 열등한 다수는 성공한 소수에게 반감을 가진다는 것.
인류사의 이 오래된 원시 본능은
2021년을 살아내는 지금에서도 유효하며,
어쩌면 더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의 인문학> 저자 우석(브라운스톤)님의
이 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그 통찰을 당신도 흡수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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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경제원리와 정치원리가 충돌하는 시대
경제원리와 정치원리는 상이하다.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는 평등을 중시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소수가 대부분의 자본을 차지한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여 1인 1표를 행사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부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공존할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 평화가 깨지고 충돌하기 쉽다.
최근에 경제적 지형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특징 지을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형은 정치적 지형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세계화,자동화 그리고 중국 노동자에게 밀려난 러스트 벨트 지역 노동자와 중산층에서 추락한 고졸 백인 블루칼러 노동자들의 분노가 중국을 때려잡아 주겠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가져왔다.
영국은 값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노한 서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를 뽑아주었음에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데 실망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이번엔 복지를 우선하는 바이든을 선택하였다.
최근에 독일에서도 16년만에 중도좌파 정권인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돌아섰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좌향좌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적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금은 올라갈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도 올라가고 재산세 양도소득세도 올라갈 것이다.
독과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인터넷 거대 공룡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러한 한 예이다.
요즘들어 슘페터의 예언이 떠오른다.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본주의는 그 역동성 때문에 인류를 풍요롭게 만든다.
자본주의 체제는 귀족과 여왕뿐만 아니라 양말공장의 직공까지도 좋은 양말을 입을수 있게 만드는 물직적 풍요을 가져다 주는 좋은 체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뒤쳐진 다수는 물질적 궁핍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분개하게 된다고 보았다.
뒤쳐진 열등한 다수는 성공한 소수에게 심리적으로 반감을 가지게되며,
원한에 가득찬 다수는 창의적이고 성공한 소수의 업적을 애써 폄하하려 한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다수는 사회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사회주의자들은 신비스럽고 종교적이며 비이성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실과 팩트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도 사회주의자의 신념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론,
슘페터의 예언대로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이하진 않겠지만,
남탓하기 쉽고 상대적 박탈감을 참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볼 때,
향후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지형은 좌향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출처] 우주초고수다. 경제원리와 정치원리가 충돌하는 시대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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