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작부터 실패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리라는 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이미 실망의 연속이다. 왜 실망인가. 문재인 정부가 싸지른 규제 사슬을 일거에 걷어치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금 걷어내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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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게추가 아예 없는 듯하며,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중심은 주택 공급에서 아주 소폭의 규제 완화로 바뀐 것이 전부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6.21 대책은 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브한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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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21일 발표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미미한 조정안에 불과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 매크로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겠으나,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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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지적처럼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 청사진에 없다"라던 부동산 문외한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도니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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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락 거래가 나오는 지역에 포커싱한 데 따른 과잉 대표의 함정이다. 강남, 서초가 잠재워지지 않는 이상 '상저하고'의 추세는 거스르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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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오는 8월은 임대차 2법,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꼬박 2년 째다. 이로 인한 전월세 급등 부채질과 매맷가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연현상에 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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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공급 정책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모양새다. 오는 7~8월 나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을 보라. 한갓 중장기 전략일 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박는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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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5~27년에 공급 과다로 미분양이 적지 않게 쏟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3기 신도시는 이미 실패한 공급책이라는 소릴 지난해에도 여러번 했다. 왜 이미 실패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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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하는 실수요 정책이 아니라 공급 주택 호수에 집착한 숫자 놀음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공급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으려고 한다는 데서 나는 이 정부에 크나큰 실망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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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작부터 실패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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