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두 가지만 보고 가자.
인천 연수구 거주민과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서울 성북구 거주민 사례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발췌했다.
1.
인천 연수구 40평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 70대 전수민(가명)씨는 최근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초 시세 3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0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나, 1년새 집값이 2억원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전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예상 월 지급액은 200만원에 달한다.
2.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박상은(78·가명)씨도 집값은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여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 말 5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50만원을 연금을 받고 있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집값이 9억원대로 올랐다. 박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3.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성 준(67·가명)씨는 최근 주택연금을 해지했다. 2017년 초 7억원에 거래되던 30평대 아파트를 담보로 월 215만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현재 집값은 11억원에 달하는데 연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1~3 사례는 집값 폭등기인 지금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 시세로 금액이 책정이 되니 당연한 일.
해지할 경우 패널티가 있지만 비용 편익을 계산해보면 '패널티 < 해지 후 편익'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받은 금액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2098건으로 전년 1165건 대비 48%가 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입 건수는 반비례할 수밖에.
지난해 1만982건으로 전년(1만172건) 대비 7.4% 감소했다고 한다.
인생은 선택이다.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뒤늦게서라도 현실을 깨닫고 움직이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후에 나타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만 있으면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생활 환경이 침몰할 뿐이다.
주택연금이 시세 연동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가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혹은 방기한 채,
매달 꼬박고박 제 집의 소유권을 갉아먹히면서 주택연금을 이용해왔던 사람은
사실상 금융문맹, 부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나는 이제라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정말 초고령층이 아닌 이상 재고해보길 권한다.
왜 국가에 제 귀중한 자산을 헌납하려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택연금 따위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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