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30대는 서울서 쫒겨나는 가장 슬픈 세대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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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들이 어떻게든 자리잡고 살길 바라 마지 않았던 그곳. 대한민국의 심장. 아니,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국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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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악착 같이 살던 2030세대가 지금 울고 있다. 울음을 유발한 주체는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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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대를 갈라치기하고 집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기 하고, 특히나 2030세대에겐 계층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아예 다 걷어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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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나날이 좁아지는 취업문. 경쟁에 지친 그들은 이제 서울살이에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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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실은 냉혹하다. 그리고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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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세대의 주거, 일상, 직장, 여가생활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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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2021 서울서베이' 조사 통게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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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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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2030세대 인구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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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2030세대 인구는 약 286만명. 2015년(약 311만명)보다 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감소율(5.1%)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또 지난해 전출 인구 2명 중 1명인 7만명이 2030세대였다.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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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는 일자리, 둘 째는 보금자리다.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없으니 서울에서 밀려난다. 결국 돈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대는 가족·직업, 30대는 주택·가족 순으로 떠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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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악구가 2030세대 비율이 제일 높다. 39.9%다. 광진구는 그 다음이다. 34.2%다. 그리고 영등포구(34%)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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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일 낮은 그들의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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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총체적 불행의 세대다. 건강, 가정생활, 대인 관계, 사회생활, 재정 상태 등 모든 분야에서 저조하다. 매해 행복도가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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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행복도에 대한 응답을 수치화한 통계를 보자. 재정 상태는 5.66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다. 가정과 사회에서 느끼는 행복도와 대인 관계 만족도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것이다. 절반 가까이(46.6%)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유는 대인 관계(23.0%), 재정 상태(22.7%), 과도한 업무·학습량(2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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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들은 결혼은 꿈에도 못 꾼다. 한때 유행했던 오포세대는 N포세대가 돼버렸고, 이제는 포기 자체의 선택권이 없다. 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는 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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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솟는 주거비용과 월세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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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30세대는 서울에서 떠밀리고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집을 사기 힘들어 월세살이를 전전한다. 그러다보니 월세값마저 치솟고 주거비용이 월급의 대부분으로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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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28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를 가한 결과 집값 폭등에 이어 이제는 전세 소멸, 월세 폭등의 시대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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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규제마저 가하니 경제학 원론에서 말한 이른바 '조세의 전가 및 귀착' 현상에 의해 전셋가, 월셋가 이중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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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스 대목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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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은 37.33%(1만7628건)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만 반영한 수치라 연내로 하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돌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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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엔 월세 비중이 28.1%(5만1048건)에 그쳤는데 2020년엔 31.15%(6만927건), 2021년엔 37.67%(7만3690)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보유세 늘리고 대출 조이더니…등 떠 밀려 도래한 '월세 시대'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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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46.7~47.3%가 전가된다는 내용의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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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부채질되고, 전세 품귀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전셋가, 월셋가 동반 폭등은 이중 삼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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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리는 내달부터 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러나, 정상화의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것이다. 새 정부 5년 임기 내 많은 게 복원될 거라고 기대해서도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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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그 5년이 하루하루가 귀중한 2030세대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 애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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