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의 주범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이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이에크의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신(新)자유주의의 대부 격이지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 극렬히 반대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관련한 내용이 담긴 저서 <노예의 길>과 더불어 필생의 역작 <법, 입법, 자유> 등을 저술했습니다. 스웨덴 경제학자 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이에크는 인플레이션이 정치에 의해 조장되는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첫째도 둘째도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정치인은 으레 경기 부양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이는 1930년대 존 메이너드 케인즈식의 처방입니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시중에 통화량이 넘치게 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유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늘수록 명목임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이라 할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고 맙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은 심해질 것이고, 이를 보전받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하이에크가 케인즈식 정책에 반대한 이유입니다. 

 

케인즈식 재정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유효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는 정부 주도로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충분한 명분과 실효성을 가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1970년대부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일쇼크가 발발합니다. 이전처럼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실업률이 도무지 낮아지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정부 지출의 증대로 인플레이션 증가와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지요.

 

하이에크가 주목받은 건 그즈음이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의 처방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9년 영국의 대처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케인즈의 처방을 거부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는 대신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레이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에크식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고꾸라지던 경제를 되살리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강한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조장더라도 단기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 정치적 권력을 연장하는 데만 성공한다면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폐해가 가중됩니다. 토마 피케티가 입증해낸 것처럼 자본 소득 상승률이 노동 소득의 상승률을 압도합니다(r  > g)​

 

이로 인한 초양극화 사회는  현세대뿐 아니라 후세대에게 뼈저린 고통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이에크가 <자유헌정론>(1960)에 쓴 아래 글귀가 더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 시장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