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집값 고점론은 불안의 방증이다

홍남기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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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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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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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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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안정은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정부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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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에 수요-공급보다 심리 요인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집값 고점 경고를 다시 들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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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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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핀트는 한참 더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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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작용에 대한 진단은 없었다.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급 부족 현실을 아예 부인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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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심리요인과 투기수요에 집값상승 원인을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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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남기의 고점 경고는 정부가 집값이 더 오를 거 같아서 불안하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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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지어져 공급되는 2025년까지는 고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세 및 매매물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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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시사평론가의 일갈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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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원망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에서의 수급 논리에 따라 2023년까지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고점론'을 말하며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 집값과 주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이다. 양치기 소년이 된 정부가 '일해라 절해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책임 지지 못할 얘기 아니던가. 그냥 개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