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 규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네요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비로소 이뤄지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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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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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 변수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두 차례 더 남아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대내외적으로는 강원레고랜드 사태 등 굵직한 사태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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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할 것은 그런 만큼 바닥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량이 소멸되면 정부에서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을 높이기 위한 취등록세 완화 등 추가 조치도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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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디폴트값인 대외 변수가 해소되면 거래량은 다시 기지개를 킬 것이며, 갈아타기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말자. 열심히 현금채굴해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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