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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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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이 국토부장관에 낙점된 게 반겨야 할 일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기사는 이것이다. ​ 다만 출처가 뉴스핌이라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 잡매체 찌라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실일 수 있다는 전제로 일단 참고하자. ​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 ​ 작년 8월 그가 조선비즈와 했던 인터뷰를 가져와본다. 여기에 그의 생각에 대한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그리 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어용 인사인지라 약간 우려가 된다. ​ 1.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겠지요. 그래도 3~4년 뒤엔 조정기를 맞이할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일단 전셋집 구하라고 할 거 같아요. 지금 전셋값도 올라서 문제지만서도. ​ 2. 당분간은 오른다. 수요·공급에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 당장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공급으..
저는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는 '월세 난민'입니다 1. '월세 난민' 아마 2022년도 새해의 가장 서글픈 키워드는 이것일 것이다. 전세 난민이라는 말을 쓰기엔 전세 자체가 빠르게 소멸함에 따라,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만큼 고액의 월세로 시름하는 월세 난민들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 ​ 2. 이미 그러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사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없었어도 이지경까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수급동향을 보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110.6이었다. 전월 110.0보다 높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 3. 잠깐 ..
집값 15억대 언저리라도 이러면 대출 가능합니다 15억 대출 규제선으로 골머리를 앓는 잠재 매수자들이 많다. 현금부자들이야 고민할 게 아니지만 영끌 레버리지를 일으켜 해당 금액대 아파트를 사려면 고민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고민은 15억 끄트머리에서 사려는데 그사이 시세가 올라버리는 경우다. 그러나 고민하지 말 것. 아래 필자의 조언처럼 15억 언저리 매물을 사려는 부린이들에게 주담대 대출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르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언제연우라는 분의 글을 소개한다. 출처는 붇카페. ​ 15억 언저리 매수하시려는 저같은 초보자 분들.. 주담대 대출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 대출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개그맨 정성호가 전세 전전하다 1주택자 된 과정 옛 뉴스부터 보자. 2015년 10월에 나간 기사다. ​ ‘SBS스페셜’ 정성호가 전셋집을 찾아 헤매다 좌절을 맛봤다. 4일 방송된 ‘SBS 스페셜’은 아파트-혼란의 시장 1부로 꾸져 개그맨 정성호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을 남겨두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셋집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성호는 네 아이에 부부, 그리고 장모까지 대식구가 살아야 하는 집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살만한 집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없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평수가 큰 집인데 매매다”라며 “가격이 10억원”이라고 말해 정성호를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빚을 져 매매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정성호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시세하고 상관없이 이런 집에 ..
전세시장 다중가격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전세 시대의 종언이 머지 않았다는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네요. ​ 지난해 7월이 분기점이었지요. 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쌍두마차로 하는 희대의 악법이 시행된 결과입니다. ​ 전세시장 이중 가격이 보편화한 것을 넘어 최근 들어서는 삼중가격도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갱신 계약이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벌어지는 것이죠. ​ 여기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되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보증금을 높여 재계약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과의 협상 과정이 불가피하며,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권을 포기..
더 나은 집 갈 수도 없는데... 이사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 ​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 "몇 년 모으고 대출 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축은 단 1원도 안 올랐는데 옆 지역 신축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시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대출도 규제했잖아요." ​ "다음 투표때 아니, 앞으로는 이번에 집권했던 여당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꿈 고이 접고,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샌들도 비싼 거 사고 작은 방에 시스템 장도 넣고 침대도 바꾸고 소파도 새로 살 것입니다." ​ "부동산값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집값과 관리비를 동반 상승시킨다 나는 주변에 늘 이렇게 말해오곤 했다.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전월세는 더욱 급등할 것이다." 6월 1일부터 어처구니없는 재산권 침해 폭력이 자행되면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 만연할 거라고 말이다. 예전에 쓴 토막글의 일부를 보자. ​ 정부는 새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명분은 그럴싸해 보인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니 말이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과세 정보로도 활용되지 않을 거란다.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 당신은 이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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