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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금리를 올려도 한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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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이 메크로(Macro) 변수에 별로 신경스지 않는 것을 권한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메크로 변수에 신경 쓰면 마치 현명한 투자자가 된 것 같은 착시가 들고 내가 많이 똑똑한 거 같은 자만을 하게 될 뿐이다.

 투자의 성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소리.

 유동성 역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현 부동산 시장은 압도적으로 수요-공급이라는 수급 논리의 장이다.

 (물론, 장기 우상향은 물론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연 현상이다. 집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물을 먹고 하마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단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1주택자가 인플레이션 헷지에 불과한 중립 포지션인 것은 그래서다.)

2.

 아주 간단하다.

 (1) 주택 수요 > 주택 공급 => 집값 상승

 (2) 주택 수요 < 주택 공급 => 집값 하락

 이다.

 지금 시장은 엄연히 (1)의 상황이다. 몇 가지 요인만 열거하더라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서울 신규입주물량 감소라는 공급 감소 요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억눌러져 있지만 내 집 장만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한 주택 수요,

 외국인(특히 중국인)의 K-부동산 쇼핑의 만연(코로나19 파고가 물러나면 이 현상은 더 가속패달을 밟고 집값을 밀어올릴 것이다.),

 임대차3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반시장주의적 세금 폭탄에 의해 사라져버린 임대 공급 물량 등,

 산적한 모든 요소가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운운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거짓말'이라는 소리다.

 3.

 그러면 혹자는 반문할 것이다.

 기준금리 문제가 있지 않냐고.

 기준 금리는 메크로 변수인데, 김경민을 위시한 선대인의 후예들, 이른바 '폭락이'들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수요는 줄어들어 결국 시장은 폭락세를 연출하게 될 거라고 '협박'한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망언인가.).

 그럼 정말 금리 인상 =>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가.

 결론적으로 기준금리는 오르더라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린 시점에 집값이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그 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불과하며, 우려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호도당하지 마라.

 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올려도 2%가 안 된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인가. 4~5%정도다. 여기에 추가로 1~2% 포인트 높아져도 유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정도의 부담이 절대로 아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5%가지 높아진다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충격을 정부는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전야다. 대선 이후 그 어떤 정부도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는다.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 연구기관마다 일제히 집값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고,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만 정부 눈치를 보며 연초에 내놓아야 하는 올해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속는 자가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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