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이 집값을 더 오래 폭등시키겠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해괴한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풀기가 시기상조라며 선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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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이익을 특정인 등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안정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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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도 현 정부의 하수인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다주택자 적폐 프레임, 강남 옥죄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을 들어보라. 절대로 25번에 걸친 규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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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불안 요인에다 다양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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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변수와 투기 수요가 더해진 게 집갑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도 않았다. 기가막히다. 임대차 악법으로 전세 급멸을 초래했고,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계 최악의 가렴주구 과세 폭탄을 터뜨려 지금의 파국을 몰고왔는데, 그 귀책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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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겁박하는 것이다. 지금 집 사면 벼락거지되니까 자제하라고. 젊은 20~30대들 '영끌' 매수하지 말라고. 바로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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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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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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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탈현실적인 궤변을 뇌까린다.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되면서 매물 숫자도 점차 회복되고 있고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증가한 긍정적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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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율이 증가한다고?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어딜 봐서 긍정적 효과가 있나. 전세가 소멸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정처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데, 어디서 긍정적 효과가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집을 사려니 정권이 폭등시킨 서울 집값을 도무지 커버할 수 없어 경기도로,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주거난민이 늘고 있는데 어디서 긍정적 효과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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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희대의 반시장주의 탈법자들이요, 사기꾼들이라는 건 너무 자주 얘기해온 터라 더 입에 담지 않겠다. 그냥 결론만 말하겠다. 오늘 노형욱 장관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4년 내리 속는다면 그건 정말 당신 뇌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병원 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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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인용한 이 발언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시장이 안정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어서는 안 되므로 규제 완화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을 것이다. 규제 완화 없이 집값을 끝까지 폭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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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라. 이 말이 허언일지. 지금 현실은 모든 지표가 집값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설명해왔다. 사상 최악의 내로남불 부패 부도덕 부정의 후안무치 정권에 의해 초래된 이 현상은 어쩌면 이제 비로소 본격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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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운운하는 저들의 검은 속내는 서민이 내 집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국민에게 제 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 폭력이다. 그것은 개인이 자산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짓이며, 다수 국민을 정권에 복속된 주거 난민 노예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