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40% 폭락 발언은 폭등의 반댓말이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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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론이 설치면 호재라고 여기면 된다. 5년 내리 현실이 그들 기우제와 정반대로 가는데 아직도 선물·옵션 풋포지션을 고수하는가. 지금도 무주택 포지션을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투기꾼임을 실토하는 것이며, 집값 하락이 경제엔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경제 초보, 금융문맹인 것이다. 집값은 완만히 상승하여야 하며, 그럴 수록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살아나고 다수가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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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의 칼럼에 눈에 띄어 소개한다. 미리 말해 시원하다. 강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 코멘트는 칼럼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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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0% 폭락한다" 협박하는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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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들은 자극적인 소재로 먹고 산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유발해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채널에 '폭등'이나 '폭락'이라는 제목이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를 '어그로'라고도 하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나 행동을 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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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 내린다. 강남 아파트도 40% 폭락한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어그로성 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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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집값 폭락 때는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받았다. 장관이 경제위기가 닥쳐 집값이 떨어진다는 협박이나 하고 있다니 기차 찰 노릇"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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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약속이나 한 듯 집값 하락론을 쏟아내고 있다. 노 장관에 이어 이호승 정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에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거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집값 상승은 막바지며 막차를 탄 사람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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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고점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주춤한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격 매수 말라"는 언급을 매번했다. 지난 6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랬다. 앞에서는 집값 고점을 외치더니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수 전망에 집값이 올해보다 5%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추계하면서 양면성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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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정부의 경고성 발언을 이제는 '공포 마케팅' 쯤으로 여긴다. 대선을 앞두고 바람몰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수차례 집값고점론을 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시장에선 집값 떨어진다는 정부말 믿고 집을 팔거나 안 샀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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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0% 폭락론은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과 같다. 한 나라의 국토·교통의 수장의 발언이 유튜버만큼 가벼워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기자수첩]"집값 40% 폭락한다" 협박하는 국토부장관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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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이 집값 40% 폭락론을 들먹이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고, 스스로 탈레반에 다름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실토하는 격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폭력적인 발언을 아무렇잖게 내놓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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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장관은 공적 책무를 지닌 사회적 공인이다. 공인의 입에서 3류 유튜버 폭락이만도 못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며, 노 장관은 장관이라고 할 수 없는 역량임을 스스로 폭로한 데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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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라. 감정이 움직이는 바의 반대로 판단하라. 이 가운데 영민한 누군가는 반시장주의 탈레반이 부추기는 공포감에 물들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캐치하여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조성하는 공포감에 다 같이 잠식되는 누군가는 그냥 다 같이 벼락거지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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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은 폭등장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로 인위적으로 눌러제겼던 대출 규제가 풀리려고 하고 있다. 잠시간 숨고르기를 끝내고 12월은 다시금 폭등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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