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절세의 최후 전략이 된지 오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양도할 때 두드려맞는 과세 폭탄보다
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지.
이런 경향은 고정불변은 아니겠으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없고서는
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자,
올 들어 8월까지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나.
무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숫자로 확인하자.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이다.
신고 일자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 8298건.
해당 기간 증여를 포함한
매매와 판결, 교환,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전체 거래 건수는 85만 3432건인데,
그 가운데 6.8%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라니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싼 만큼 양도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다주택자는 보유와 증여 중 유리한 쪽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 건수
7만 4205건 중 증여가 1만355건이었다.
1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3.9%였던 것을 고려하면
4년 새 3.6배 높아졌다.
구별로는 어떠한가.
강동구(28.5%),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순이다.
짚고가자.
현재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에서 6.0%로 올랐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다.
이런데 보유나 양도가 아닌 증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기대 심리는 뿌리꺾이기 힘들며,
이 가운데 양도가 아닌 보유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입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증여가 절세 및 최적의 재테크 전략으로,
오랜 기간 선호될 터인데,
이러한 풍경을 초래한 원인이
정부의 가렴주구 반시장주의 과세 폭거라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서
현실에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하면 좋을 듯싶다.
그리고 기억하라.
증여가 가능한 가구와 불가능한 가구간 편차로
부동산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 중세 시대로의 회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상으로 도래하고 있다.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부의 사다리에서
상단에 가까움을 의미할 텐데,
가족에게 증여할 주택 하나 없는
가구는 제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이 잔인한 현실에
적잖은 낙담과 초조감을 느끼기 십상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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