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녀간 경기 동탄 임대아파트 현황은?

경기 동탄 임대주택을 기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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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들이 함게 방문했던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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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문에 맞춰 수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쇼룸'으로 비판받기도 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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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장난을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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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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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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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주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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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넘게 빈 집 상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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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도 좁고 입지도 안 좋고 여러모로 난감한 곳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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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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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L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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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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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두 채 아파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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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기준으로 미임대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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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 째 공실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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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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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없는 유령 주택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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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은 화성동탄 A4-1블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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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1640호 중 49호가 빈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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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4호가 대통령이 방문했던 44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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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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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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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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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미분양을 소진한다고 201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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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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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면서 모집 공고를 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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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문한 두 주택 역시 방문 이전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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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다섯 번의 계약 안내를 했는데도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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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대 동탄의 랜드마크 아파트 최고 매매가가 얼만지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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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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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동탄은 실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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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임대주택이 외면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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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시작부터 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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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엉터리 실패작이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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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무지한 정부가 시장을 건드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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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게 번 세금만 낭비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