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세치 혀에 완전히 당했네요

이 글을 한 번 읽어보라.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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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하기에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권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직접 들어올테니 나가달라는 요청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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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입자한데 받은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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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초 구두로 1년만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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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고 카톡과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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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갱신요구 문자나 톡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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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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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에 매매해야 해서 1년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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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년 더 있겠냐고 물어보니 세입자도 동의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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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믿고 진행했었기에 계약서에 따로 표시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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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더 있는 조건으로 보증금 증액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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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주 조금 받는 조건으로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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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기거하기로 했기에 시세 반토막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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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말하기 부끄러운 반찬값 정도의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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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 퇴거하기로 했기에 오히러 세입자에게 고마운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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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과세 기한내 매매가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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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간보다 일찍 보증금 달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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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이유, 재계약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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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이 좀 있었고 우리한데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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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느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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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문자를 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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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조항을 짜깁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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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실거주할수도 없는 처지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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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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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은 내년 12월1일이 만기일이니 그때가서 실거주하는거 확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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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겠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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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금 집 전세주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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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법이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중간에

못 내보내고 또 세입자는 미리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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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의사 밝히면 맘대로 퇴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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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이런일 생기리라곤 예상못했어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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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나 껀수잡히길 기다려서 갱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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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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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맞는 이런일이 제게도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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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1년 더 협의해서 연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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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뒤통수치면 주인만 골탕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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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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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오히려 갑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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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연장 동의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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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ᆢ 제대로 바보짓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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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으로 대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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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요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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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와서 제가 따지니깐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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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했다고는 했었는데(이때 이미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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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바보같은 집주인 저 말곤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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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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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우습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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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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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이지 냉소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완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은 나의 가족(가족도 가족하기 나름이다)과 내가 가진 돈 그 뿐인 세상.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런 세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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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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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완전히 당한 경우다. 서로 공생해야 할 두 주체 관계가 이토록 어긋난 원인이 무엇인진 잘 알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계약서에 2년 미만으로 정해놓더라도 계약기간은 원칙적응로 2년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반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 며칠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그러곤 만기일에 칼 같이 내보내야 한다. 세입자의 편의를 임대인이 봐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두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지만 어저겠는가. 정권이 이 사달을 내버린 것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조항에 빠삭해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법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만연 사회가 되었다는 안타가운 반증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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