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앞으로 서울은 맨허튼, 홍콩에 버금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데엔 서울 집값이 저들 메트로폴리스 수준에 버금가리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 월급쟁이가 제 월급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가량을 매달 월세로 내야 하는 무주택 월세 지옥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는 현 정부 들어 더더욱 가속화 중이니, 누차 이에 대해 경고해왔던 바다. 관련한 뉴스 하나 소개한다. 읽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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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 전세도 어렵다"…서울아파트 임대차 40%, 월세 낀 계약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이 10건 중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월세화 현상이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까지 겹치면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3만3435건 가운데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1만3099건(39.2%)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월세 거래 비중이 월간 기준 40%를 재돌파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2017년 8~10월 30.4%였으며 2018년 26.8%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부터는 27.1%, 32.9%,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전세 품귀로 가격이 치솟으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의 월세 거래 비중은 평균 20%대 중후반 선으로 2019년 8월(30.0%)과 2020년 4월(32.7%) 두 차례 30%를 넘어선 게 전부였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줄곧 30% 선을 넘고 있다.
_더팩트 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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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는
계속 시장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반시장주의 테러에 다름 아니고,
이로 인해 매매, 전세 거래는
더더욱 빙하기를 맞는 현실이다.
매매수요 감소로
일부 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던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마저 동반되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을
감당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동안 월세 낀 계약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세 소멸과 함께 대부분 거래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선
주거난민이라는 끔찍한 현실만이 임박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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