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은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본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 가운데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세무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 변화를 들어보자. 한국경제 <집코노미TV> 인터뷰 가운데 그의 멘트만 발췌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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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지리멸렬한 힘 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정도로는 윤 대통령 직권으로 곧바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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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있어서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 중과 예외 대상으로 넣어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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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고,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3~4년 전 수준으로 낮추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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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무래도 처음에 취득하고 매매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세금이 부담돼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서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요번 기회가 뭐 2년 이렇게 한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그 제일 좋은 시점을 찾으려고 당장은 그 풀리지 않고 조금 시점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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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에도 좀 한시적으로 중간 배제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그 후회를 좀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는 잡으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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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식은 뭐 통합이든 아니면 이제 중과를 낮추든 그 형식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세수 관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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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폭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종부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200% 3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완충 작용으로 두고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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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이제 취득세가 1주택자인 경우에 금액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1~3%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일 세율로 좀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이런 식의 완화 조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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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폭적으로 그냥 다 없애고 그냥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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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선 이제 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시행령 개정은 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개정에 될 만한 사항이 다주택자 중과 예외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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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당장 이거를 팔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던 분들이 조금 더 처분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보유세 부담이 크면 6월1일 전에 이 정리를 해야만 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 장고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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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한시적으로만 한다면) 이제 그 한시적인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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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 큰 방향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이 완화 방향이 가시화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고,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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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부동산 세금 폭탄 제거…곧 현실이 됩니다 [집코노미TV]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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