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이사철은 전세입자에겐 지옥 같을 것이다

올 가을 이사철은 전세입자에게 몹시도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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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에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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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고삐를 바짝 쬐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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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마저 막히면 전세입자는 주거난민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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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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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내놓은 사전청약 확대 조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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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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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수요를 양산해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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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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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재연될 거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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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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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데이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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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17주 연속 0.2%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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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둘째 주에는 0.39%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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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여름철은 전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0.3% 안팎이면 상당한 상승률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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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2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젠세 공급이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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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늘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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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신규 전세물건이 급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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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속속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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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니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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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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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의 잔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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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균형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7월 이후 1년째 기준선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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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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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사면초가 지경에 낭떠러지 사지에 낸몰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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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까지 더해진 터라 어렵사리 전셋집을 구한다고 한들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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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올 가을 전세난을 피해가는 사람과 피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상황은 양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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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전세 불안을 풀어낼 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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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힘든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