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 망가진 시장을 어떻게 만질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이걸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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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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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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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값싼 주택도 공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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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를 골자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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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 정책도 방기하진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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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만 추려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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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 재산세 등 과도한 세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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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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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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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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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급등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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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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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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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조인 현 정부 정책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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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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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에는 과감한 금융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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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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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5억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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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과는 충돌하는 부분인지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듯. 생애 첫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함. 글로벌 표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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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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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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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업 의존도가 높은 공공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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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지양한다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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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을 중시하는 성향과 맞닿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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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걸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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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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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추가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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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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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0만호, 전국에 250만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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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밑그림 제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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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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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원가주택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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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 70% 까지 보장해주기로 공약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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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아마 말 뿐인 허울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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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있지도 않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가렴주구 과세 폭력에 반시장주의 대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은 물론이고 전세입자들을 무주택 주거난민 처지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지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나마 단비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음. 물론 그가 당선되고 공약이 정상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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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냥 지옥행이 시작된다고 봐야. 집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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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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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후보들 공약을 베낀 데 불과하다는 지적은 흘려 들어도 될 듯.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덴 특수한 공약보단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약이 절실.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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